보험 가입할 때 꼭 알아야 할 ‘고지의무’란?
“3년 전 병원 간 것도 꼭 말해야 하나요?”
“설계사가 ‘이 정도는 말 안 해도 된다’고 했는데요?”
“청구했더니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어요...”
보험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바로 ‘고지의무’입니다.
보험에 가입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나 병력에 대해
정확히 알리는 의무인데,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
나중에 보험금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고지의무란 무엇인지,
어떤 경우에 위반이 되는지, 그리고 가입자 입장에서
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정리해드립니다.
✅ 고지의무란?
고지의무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,
보험회사에 질병 이력, 치료 사실, 검사 결과 등
중요한 건강 정보를 정확하고 사실대로 알릴 의무를 말합니다.
보험사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
- 계약 인수 여부 결정
- 보험료 산정
- 특정 보장의 제한 여부
를 판단하기 때문에, 고지 여부는 계약 자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.
🧩 고지의무 위반이란?
보험 가입 시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
‘고지의무 위반’으로 판단되어
보험금 지급 거절, 계약 해지, 일부 보장 제외 등의
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📌 단순 실수라도 보험금 청구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
가입할 때부터 철저하게 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📋 고지 대상 항목 예시 (일반 생명·건강보험 기준)
| 항 목 | 상세 설명 |
| 최근 5년 내 입원·수술 이력 | 입원 기간, 진단명, 치료 내역 등 |
| 최근 3개월 내 통원 치료 | 병명, 내원 횟수, 검사 결과 등 |
| 약물 복용 | 고혈압, 당뇨 등 만성질환 약 포함 |
| 질병 이력 | 암, 심혈관질환, 정신과 진료 등 |
| 검사 결과 이상 | 혈압, 혈당, 간수치, MRI 등 이상 판정 여부 |
※ 고지 항목과 기간은 보험사와 상품에 따라 다르므로
반드시 가입 전 설계안에 포함된 고지 항목을 확인하세요.
⚠️ 실제 고지의무 위반 사례
사례 ①
보험 가입 2년 후 위암 진단 → 보험금 청구
→ 가입 당시 '위염으로 내시경 검사' 받은 사실을 고지 안 함
→ 보험사: "중대한 사실 누락"으로 판단 → 보험금 지급 거절
사례 ②
청소년기 정신과 상담 이력 있음
→ 보험 가입 시 “없음”으로 체크
→ 나중에 자살 시도 후 보장 청구 →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장 제외
✅ 이런 경우는 고지 안 해도 된다!
다행히 모든 병력이나 치료 이력을 고지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.
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고지 의무가 면제됩니다.
| 조 건 | 예 시 |
| 단순 감기, 예방접종, 일반적 건강검진 | 독감, A형 간염 예방접종 등 |
| 5년 이전의 입원/수술 이력 | 기준 시점을 넘긴 과거 이력 |
| 보험사에서 묻지 않은 항목 | 계약 당시 질문서에 포함 안 된 항목 |
✅ 즉, 보험사가 명시적으로 질문하지 않은 내용은 고지의무가 없습니다.
따라서 고지 항목은 ‘보험사 질문서 기준’으로만 판단됩니다.
🧠 가입자 입장에서 기억할 3가지 원칙
- 무조건 말하고 보는 것이 안전하다
- 애매한 이력은 설계사나 본사에 직접 확인 요청
- “이건 말 안 해도 돼요”라는 말 믿지 말기
- 보험금 지급 거절 시 책임은 설계사 아닌 가입자에게
- 병원 기록은 보험사가 다 확인 가능하다
- 실손 청구, 보험금 심사 과정에서 병원 진료기록 전부 조회 가능
🔄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사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?
| 조 치 | 조 건 |
| 계약 해지 | 위반 사실 발견 후 3개월 이내 통보 시 가능 |
| 보험금 지급 거절 | 해당 질병이 고지 위반과 관련 있을 경우 |
| 보장 제외 | 해당 항목만 보장에서 제외하고 유지 가능 |
🎯 고의성 여부, 고지 대상 질병과 보험 사고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.
✅ 마무리: 보험 가입 시 ‘고지’는 생명선입니다
보험 가입은 단순히 사인 한 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
‘내 건강 정보를 사실대로 전달하는 계약’입니다.
고지의무는 어렵고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,
정확히 고지했는지만으로 보험금 수령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.
설계사의 말만 믿지 말고,
질병 이력, 진료 기록이 있다면 최대한 명확하게 고지하는 것이
결국은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.
다음 편에서는 보험 청구, 어떻게 해야 거절당하지 않을까?
실제 보험금 청구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