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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험 클레임 대응 & 분쟁 사례 시리즈 6편] 자녀보험인데, 부모 진료기록을 요구한다고요?
hoyafat
2025. 6. 1. 21:14
❗ “자녀 진단금 청구했는데, 부모의 병력 자료를 요구합니다”
“아이 보험금 청구했는데, 제가 과거에 당뇨병 있었다고 자료 요청하네요.”
“자녀는 아픈 적도 없는데 보험사는 제 진료기록을 가져오래요.”
“왜 자녀 보험에서 부모 병력을 문제 삼는 거죠?”
보험금 청구는 피보험자(=자녀)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.
그런데 일부 보험사들은
✅ 부모 병력에 따른 고지의무 위반 주장
✅ 보험금 지급 심사에서 부모 건강 이력 활용
등으로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📌 보험사에서 부모 병력을 요구하는 이유
① 가입 시 ‘고지 항목’으로 부모 병력 포함
어린이보험 가입 시, 일부 보험상품은
- 부모의 유전병 이력
- 가족력(암, 당뇨, 고혈압 등)
을 고지 대상 항목에 포함시킵니다.
💡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실제 고지 여부와 질문 범위가 명확해야 효력이 있습니다.
② 보험금 청구 시 ‘과거 고지 이력’ 재검토
자녀가 보험금을 청구하면
보험사는 과거 가입 시 고지내용을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.
이때, 부모의 병력 관련 고지 누락이 발견되면
- 고지의무 위반 주장
- 계약 해지 또는 보험금 거절
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③ 유전 질환 여부 판단 목적
특정 질병(예: 당뇨병, 정신질환, 고지혈증 등)이
유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,
보험사는 이를 이유로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
고지 누락 가능성을 조사하기도 합니다.
💥 실전 사례
사례 ①
- 자녀가 백혈병 진단 후 보험금 청구
- 보험사: “어머니가 갑상선 암 병력 있음 → 고지 누락” 주장
- 결과: 보험금 심사 지연 + 계약 해지 시도
- 대응: 고지 항목에 부모 병력 질문 없음 → 분쟁 조정 후 지급
사례 ②
- 자녀 ADHD 진단 → 치료비 청구
- 보험사: “부모 정신과 치료 이력 고지 안 했다” 주장
- 대응: 가입 시 질문서 항목 명시 없음 → 부모 기록 제출 거절
🧠 소비자 대응 전략
| 상황 | 대응 방법 |
| 부모 병력이 있었던 건 사실 | - 해당 병력이 질문 대상에 해당했는지 확인 |
| 보험사에서 고지의무 위반 주장 | - 정확한 질문 항목 제시 요청 + 입증 책임은 보험사에 있음 |
| 병력 자료 제출 압박 | - 개인정보 보호법 근거로 거절 가능 |
| 보험사에서 부모 진료기록 요청 | - 가입 당시 고지 질문서 확인 |
⚖️ 법적 기준 요약
-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는
→ 질문이 있는 항목에 한함 -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‘고지의무 위반’은
→ 질문 + 중대한 사실 + 인과관계가 있어야 성립 - 부모 병력은 제3자 정보에 해당
→ 본인의 동의 없이 제공 강제할 수 없음
✅ 체크리스트
- 자녀 보험 가입 시 부모 병력 질문이 있었는가?
- 고지 누락으로 실제 보험금 지급에 영향이 있었는가?
- 부모 병력은 어디까지 제공해야 하는가?
-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요구받았는가?
💬 마무리 요약
“자녀 보험인데 왜 제 병력까지 문제 삼는 걸까요?”
“보험사는 자녀 보험 청구를 ‘과거 고지이력 검토’ 기회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.”
하지만 고지의무는 질문에 대한 정직한 답변이 기준이며,
묻지 않은 내용은 고지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을 수 없습니다.
📌 부모 병력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는
신중히 검토하고, 법적 대응도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.
📎 다음 편 예고
👉 [7편. ‘고지 누락’으로 지급 거절 → 금감원 민원 진행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