📄 “이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”
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돌아오는 말,
“약관상 면책조항에 해당되어 지급이 어렵습니다.”
이런 경험, 들어보셨나요?
보험에 가입할 때는 무엇을 보장하는지만 보게 되지만,
실제로는 무엇이 ‘보장되지 않는지’가 더 중요합니다.
바로 이것이 ‘면책조항’입니다.
🧾 면책조항이란?
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를
명시적으로 약관에 규정해놓은 조항입니다.
이 조항에 해당되면, 아무리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
| 구 분 | 예 시 |
| 고의적 사고 | 자해, 자살, 고의적 손해 유발 등 |
| 법령 위반 | 무면허 운전, 음주운전, 불법행위 등 |
| 위험한 행위 | 전쟁, 폭동, 테러, 스카이다이빙 등 |
| 특정 질환 | 가입 전 존재한 질병, 면책기간 중 암 진단 등 |
⚠️ 면책조항은 왜 중요할까?
- ✅ 보험금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음
- ✅ 면책 조항 해석에 따라 지급 여부가 완전히 달라짐
- ✅ 의외로 많은 사고가 여기에 해당되어 지급 거절
👉 약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, “보험금 못 받는 보험”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.
📘 실전 예시 ①
사례: A씨는 보험 가입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위암 판정을 받음.
보험사 답변: "약관상 '암 보장 개시일 90일 경과 후 진단 시 보장'입니다."
→ 암 보장 개시일 기준 90일 이전 진단은 면책사항에 해당 → 보험금 지급 불가
📌 실무 Tip
- 암, 뇌출혈, 심장질환 등은 면책기간이 존재하는 경우 많음
- 보장개시일이 계약일과 다를 수 있으므로 꼭 확인 필요
📘 실전 예시 ②
사례: B씨가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 → 가족이 보험금 청구
보험사 답변: “약관상 음주운전은 보장 제외입니다.”
→ 형법·교통법규 위반 = 면책 조항 해당 → 사망보험금 지급 거절
📌 면책조항 해석 시 주의할 점
| 구 분 | 설 명 |
| 약관 해석 우선 | 모든 분쟁의 기준은 ‘약관 문구’입니다 |
| 문구의 모호성 | 모호한 표현은 ‘소비자에게 유리하게’ 해석되는 판례 多 |
| 보장개시일 확인 | 계약일 ≠ 보장개시일일 수 있음 |
| 계약 전 질병 여부 | 진단일 이전의 병력은 보장 제외될 수 있음 |
🧠 약관 읽을 때 이런 표현 조심하세요
| 표현 | 의미 해석 |
| “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” | 면책조항의 핵심 문장 |
| “단, 아래 사유는 제외합니다” | 특정 행위는 보장하지 않음 |
| “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 시 면책” | 면책기간 존재함을 의미 |
🧩 실무자를 위한 정리
“보장은 보장 범위를 보는 게 아니라,
면책 범위를 먼저 봐야 한다.”
- 신규 보험 가입 시 약관 중 ‘보장내용’보다 ‘면책조항’부터 확인
- 고객 안내 시 보장만 강조하지 말고, 면책 위험도 명확히 설명
- 약관 상 문구가 모호하다면, 금융감독원 민원 및 판례를 참고
💬 마무리 요약
- 면책조항 =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조항
- 면책조항의 존재 여부에 따라 보장이 전혀 달라짐
- 보장 시작일, 질병 이력, 법 위반 여부 등은 반드시 사전 확인
📎 다음 편 예고
👉 [2편. ‘의무고지 위반’으로 보험금이 거절되는 이유]